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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재판 선고 24년형 벌금 180억정치☆뉴스 2018. 4. 6. 18:21
박근혜 1심 선고 24년형 + 벌금 180억
2018.04.06 오늘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특이하게도 이번 선고는 TV 생중계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생중계로 진행하는 이유는 아마도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국민의 촛불집회로 온국민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탄핵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권리가 있기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이번 박근혜 1심 선고 재판의 실시간 시청률이 무려 16.72% 라고 하네요한참 근무가 시작되는 시간임을 감안하지 않아도 높은 시청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생중계를 지켜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살이 많이 빠졌고 눈도 부워있는 모습..
약간 측은지심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4000만 국민들을 우롱한
댓가는 당연히 치뤄야 하지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동결되어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개성공단 폐쇄
겉치례식 외교로 인해..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날것같다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심 재판 선고는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징역 24년이면 남은 여생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1심 재판 선고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2심 3심까지 결과가 달라질수 있기떄문에
완벽하게 징역형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1심 재판 24년형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21개의 혐의가 있는데요
그중 제일 큰 혐의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이다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서 대기업에 774억의 출연금을 강요했다.
그리고 롯데 계열사에는 추가 출연금을 요구
그리고 블랙리스트 실행 - 문체부 직원 3명 사직 강요
현대차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고영태,차윤택 감독)
68억원 가량의 광고 계약을 압박했다.
설명을 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최순실)를 이용해서
매출이 전혀없는 재단을 만들어 대기업에 774억이나 되는
출연금을 요구하고 그 돈으로 여러가지 이권을 챙겼다는 협의 입니다.
그다음 혐의는 뇌물 수수 입니다.
삼성그룹에 433억 2천 8백만원 뇌물 약속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 지원 약속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2천 8백만원 지원 입니다.
뇌물의 액수가 엄청난 만큼
큰 형량을 받을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외 공무상 비밀누설 / 강요미수 / 업무상 횡령 /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 가 있습니다.
혐의가 어느정도 증거나 증언들이 나왔기떄문에
24년형이 과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사모 회원분들이나 기존의 새누리당 지지자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잘못이 없고
최순실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4000만명의 국민을 대신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것이 가장 큰 잘못이 아닐까요?
앞으로 차후 2심 3심 선고로 형이 재대로 결정되어서
투명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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