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 구속수사 설명

오늘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중 정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명박 구속에 대한 절차 설명>

4일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검사가 잇었는데 불출석을 했기때문에

구속 수사가 결정된것이라고 보면 될것이다.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2018.03.19) - 검사가 청구할수 있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라는 것을한다.

영장실질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가 요청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합한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사한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이다.

검사도 잘못된 판단을 할수있기에 법원에서 검사를 하는것이라 생각하면 되겠고

국회(국민) 검찰 법원 3권 분립이 살아있다고 생각도 든다.

하지만 영장실질검사를 하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두하지 않으셨기 떄문에

검찰이 직접 집에와서 전 대통령을 모셔와서 구속수사를 하기위해 데려가는 과정이

오늘 새벽에 일어난 것이다.

생중계로 새벽에 이동하는 모습이 생중계가 되었다.

물론 구속수사를 위해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것이며

아직 형량이나 형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불구속 수사를 할수 있으나

구속수사를 하는 이유는 증거인멸의 위험성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등이 적용되었다고 보면 될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 협의는 20개 정도라고 한다.

그중 제일 큰것이 다스에 관련된 협의이며

4대강이나 국민들이 주요적이라 생각하는 협의는 빠져있다.

출저 : <이명박 전 대통령 SNS>

새벽에 직접 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주된 내용은

"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자신의 탓이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겪었으며

언젠가 참모습을 되찾고 할말을 하길 기대한다" 는 내용이다

그런 날이 과연 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