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량 5년? 어이없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량 5년? 어이없어

26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형량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죄목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그리고 추징금 약1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2심 3심(확정) 판결이 남아있지만 1심부터 이렇게 적게 나온다는건.. 어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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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청담동 사기꾼 이희진의 죄목

유사수신.. 즉 사기꾼 거짓말로 투자자를 유인해 엄청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인데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을 받았다.

=>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비허가 투자매매회사를 만들고 회원들에게 240억원을 투자하게 만들고 손실을 입힌 혐의 

벌금이 200억이라고 하더라도 돈없다고 재벌들처럼 하루에 몇천만원씩 노역으로 깎아버리면.. 금방 나오는데.. 200억을 아무도 모르는곳에 숨겨놓고.. 

징역5년..거기다 노역해서 총 6년정도 대충 살고나오면.. 

숨겨놓은 200억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수도 있는 문제인데..

240억 손실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물질적 보상은 없더라도.. 

징벌적 보상은 개뿔 처벌해서 속이라도 긁어줘야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지않을까요?

자살하는 사람의 많은 부분이 금전적 손실이나 과도한 빚으로 인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희팔 사건떄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끊으셨죠..

단순히 돈 사기친것이 아닙니다.

가정파탄범 + 목숨까지 잃게만드는 큰 죄를 저지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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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의 형량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남의 인생 평생 송두리째 썩어들어가게 그것도 여려명을 피해입혔는데

5년~6년으로 끝내다니요.. 

이건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형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할꺼에요

최소 15년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억 200억이.. 누구 장난도 아니고.. 정말 황당하네요..

변호사를 비싸게 써서 그런간가요?

판사 검사 변호사 전부 선후배로 구성되있고 그러면 형량 확 깎인다고

그런 소문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문이아니고 진짜일 확률이 높겠지요

이게 정령 재대로된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면 20년 이상일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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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미래 4차 혁명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법은 아직.. 한참 뒤쳐진 후진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안타깝고 씁쓸해서 이희진 형량 5년이 어이없어서.. 글을 써봅니다.